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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벌3세 도망친 보람? 마약흡입 공소시효 만료

조회수 : 5337 2023.01.26

음주 뺑소니 사망사건을 일으키고 해외 도주 중인 레드블 3세 오라윳 유이티야(37)가 마약 복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게 됐다.

태국 법무부 장관은 8월 2일 오라윳 의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마약법 개정으로 만료됐다고 발표했다.

1979년 제정된 마약법에 따르면 코카인 복용자는 6개월에서 3년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10년이었다. 이에 따르면 오라윳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3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2월 9일 새 마약법이 시행되면서 코카인 복용은 최대 1년의 징역에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오라윳 스스로 시인한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는 자동으로 기각된 것이었다.

오라윳은 10년전인 2012년 9월 방콕 다운타운 텅러에서 술과 마약에 취해 페라리를 과속으로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봐주기로 일관했고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5년 뒤인 2017년 4월 27일이 되어서야 뺑소니 혐의로 기소했다.

오라윳은 기소 이틀 전 전용기를 타고 해외로 도주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8년 만인 2020년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들끓었고 총리의 지시로 진상조사위까지 꾸려져 재조사가 이뤄졌다.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과실치사와 코카인 불법 복용 혐의도 추가됐지만 해외 도주 중인 그에게 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코카인 복용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오라윳에게 남은 혐의는 과실치사뿐이다. 최대 징역 10년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2027년 9월 3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