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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음주운전하면 곧바로 징역형

조회수 : 5297 2023.01.27

국이 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2회 이상 위반자는 징역형이고, 첫 위반자도 위중하면 벌금은 물론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태국은 2022년 상반기 6개월 동안 8,624명이 사망해 세계 최다의 교통사고 사망을 기록했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하루에 48명이 사망했다.

교통사고의 82.72%는 오토바이와 관련되었고, 자동차가 9.81%, 트럭과 밴이 4.49%, 보행자와 연관이2.98%였다. 사망률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15-2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교통사고의 주 원인이 음주운전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 있지만 종전까지는 처벌이 벌금형에 그쳐 실효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정된 법은 1회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천-2만 밧의 벌금형에 처하며 반복 음주운전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만에서 10만밧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운전면허도 사고 경중에 따라 1년에서 영구히 중단되거나 말소된다. 음주운전에 의해 사망 또는 부상 사고나 날 경우엔 벌금이 늘어나도록 했다. <by 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