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는 1월 26일 출입국, 이민정책을 5대 핵심 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발표했다.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국적자가 태국인인데다 태국인의 한국여행과 관련,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불허가 그동안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터라 주목된다.

법무부는 한국입국을 위해서는 외국인이 거쳐야 하는 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수수료도 기존 1만원에서 5천원으로 인하하고, 단체신청 가능인원도 현재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며 입력항목도 간소화하겠다는 방침.

그동안 K-ETA가 까다롭게 운영되었던 것은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막자는 취지였는데, 정부는 K-ETA 제도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불법체류자를 5년 이내 현재의 41만명에서 20만명대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태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는 ‘Little Ghost’로 불리고 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의 통계에서 한국의 전체 불법체류 노동자는 39만명이고 이중 1위는 태국인으로 14만6천여 명이었다. 2위인 중국인(7만여 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 2021년 9월부터 무사증 입국대상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K-ETA를 실시했는데, 한국내 불법 체류노동자가 가장 많은 태국인은 불허 사례가 속출했다.

팸투어에 나선 여행사 관계자도 입국이 불허될 정도였다.

코로나 이후 한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아쉬운 상황에서 한국관광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K-ETA의 간소화는 태국 관광객의 한국유치와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 개선안이 분명하지만 불법체류 노동자의 증가라는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의 출입국 정책 추진과제 발표 직후 공교롭게도 태국에서는 태국인의 한국 불법체류 알선 중재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태국 프로축구 타이리그2의 우돈타니 FC의 대표가 한국인 취업과 관련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다. 불법 체류자 중의 한 명은 한국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 귀환이 이슈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불법체류 노동을 하다 한국에서 혼수상태에 빠진 남성의 귀환을 논의하고 있는 가족과 관계자들.(Thaiger)

태국 온라인 영문매체 Thaiger는 1월 27일 한국에서 5년째 불법체류 노동자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40세의 나롱이란 남성이야기를 상세히 보도했다.

 숙소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들은 엄청난 병원비와 국내송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가족들은 외국 불법체류 노동자는 사고나 질병 시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