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대마초를 다시 마약으로 재분류 추진하면서 산업계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대마초를 마약류에서 제외한 지난 2022년 이후 태국 전역에 1만~1만8000곳 이상의 대마초 판매점이 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판매점은 이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대마초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며, 대마초 합법화를 통해 웰니스 산업과 관광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모든 판매점은 정부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CP)'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된 대마초만을 취급해야 하며, 1인당 판매량은 최대 30일분으로 제한된다.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방콕 카오산로드(Khaosan Road)에서 '하이랜드 카페'를 운영 중인 랏따폰 산락(รัตนพล สันรัก) 대표는 “이 모든 것은 정치 보복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부분의 농장이 정부 인증을 받지 못한 상황이고,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불법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태국 정부의 이번 발표는 예고도 없이 6월 25일 관보에 게재된 후 다음날인 6월 26일부터 즉시 발효됐다.

이에 따라 많은 판매점들이 문을 닫고 향후 대응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업자들은 집단 소송을 제기해 시행을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태국 공중보건부 솜삭 텝수틴(สมศักดิ์ เทพสุทิน) 장관은 이번 조치 외에도, 앞으로는 모든 판매점이 의료진을 상주하게 하는 조건을 면허 기준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마초를 현재의 ‘통제 약초’에서 다시 ‘불법 마약’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공식발표했다.

한편, 시민단체 ‘태국의 대마초 미래를 쓰다(Writing Thailand’s Cannabis Future)’는 오는 7월 7일 보건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단체의 프라싯차이 눈누얼(ประสิทธิ์ชัย หนูนวล) 사무총장은 “새로운 규제로 오히려 가짜 처방전이 남발되고, 부패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진료 현실과 무관한 허위 진단서가 양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상공회의소대학(UTCC)에 따르면, 태국 대마초 산업은 비범죄화 이후인 2022년 280억 바트(한화 약 1조 1,760억 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5년에는 430억 바트(약 1조 8,06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만 믿고 대마심고, 투자해온 애궂은 농민과 판매자들은 극심한 손해를 보게 될 전망이다.

(원문인용: 방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