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카지노법을 공식철회했다.

이른바 카지노 건설이 핵심 내용인 ‘종합오락단지법안(Entertainment Complex Business Bill)’을 국회에 상정하지 않는 안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6월 30일 개각 이후 7월 8일 내각회의 직후 발표됐든데 카지노에 대한 사회적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로써 태국내 카지노 건설은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내각의 원칙적 승인을 받았고, 이후 국무회의(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하원에 제출된 상태였다. 법안은 ‘종합오락정책위원회’와 ‘오락사업관리위원회’라는 2단계 감독 체계를 통해 오락 사업 전반, 특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오락 단지 운영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6월 30일 단행된 개각 이후 사회 각계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입법 추진을 중단하고, 철회로 방향을 틀었다.

아몬위왓 재무부 차관은 “현시점에서는 이 법안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며 “정부 내 여러 부처의 인사 변화와 사회적 정서를 반영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철회는 취소가 아닌 ‘보류’에 가깝다”며 “향후 정부가 준비가 되면 다시 내각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국민과의 소통과 이해를 위한 시간”이라며 “불이 붙기 직전에 물러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 설립을 명시한 조항이 담긴 이 법안은 태국내 큰 논란을 불러왔다.

반대 측은 도박 중독, 범죄 증가, 불교적 가치 훼손 등의 문제를 우려했으며, 도박으로 인한 국가 수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도 제기됐다.

불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국 사회 전반에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정부의 입법 추진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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