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법원은 탁신 전총리의 병원입원 특혜여부를 9월9일 판정한다.(방콕포스트) 

태국 대법원은 오는 9월 9일 탁신 전 총리가 교도소가 아닌 경찰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었던 것과 관련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7월 30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30일 열린 최종 심리 직후 나왔다. 

이날 심리에는 탁신 전 총리 측 증인 중 한 명인 위싸누 크러어응암 전 부총리가 증언에 나섰다. 그는 2023년 8월 22일 탁신 전 총리가 귀국했을 당시 법무장관 대행을 맡고 있었다.

위싸누 전 부총리는 당시 탁신 전 총리가 고령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중병일 경우 공공병원으로 이송될 가능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탁신이 전직 총리이자 나이가 많으며 지지자와 반대자가 모두 있는 만큼, 다른 수감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독방 수감은 ‘특혜’가 아니라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위싸누 전 부총리는 2023년 8월 22일 방콕 교도소 내 진료소에서 약 20분간 탁신과 만났으며, 당시 가석방이나 병원이송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탁신이 왕실 사면 요청에 관해 질문했고, 위싸누 전 부총리는 탁신에게 건강 문제에 대해 조언하며 재판이 끝난 후 출가를 권유했지만, 탁신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증언했다.

탁신 전 총리는 2023년 8월 22일, 15년 넘는 자진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세 건의 권력 남용 및 이해 충돌 관련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왕실 감형으로 1년형으로 줄었다. 그는 교도소에 수감된 지 13시간 만에 경찰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2024년 초 조건부 석방됐다.

하지만 그의 병원 장기 입원이 '특혜'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며, 그의 건강 상태가 석방 직후 급격히 호전된 점이 논란이 되었다. 

태국 의학협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고 일부 의사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으며, 최근 열린 의회 불신임 토론에서도 탁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에서 대법원은 제출된 방대한 문서를 검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선고를 9월 9일로 지정했고, 선고 당일 방콕 교도소의 현 교도소장이 직접 출석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탁신 전 총리의 병원 입원이 ‘특혜’였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후속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형집행 및 의료 조치를 담당했던 교정국 관계자와 병원 의료진 등이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 형사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진이 허위 진단을 내렸거나 의료 기록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의학윤리 위반에 따른 면허 정지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탁신 본인 역시 병원 입원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나 공모가 입증될 경우, 가석방 무효 혹은 형 집행 재개 등의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도 프어타이당과 페통탄 총리 체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거세질 수 있다.

태국 사법 및 교정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문 방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