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 자진신고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태국 영문 매체 방콕포스트는 12월 19일, 주한 태국대사관이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자국민들에게 사면 제도에 반드시 신청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에서는 한국 내 불법 체류 태국인을 ‘리틀 고스트(Little Ghost)’라고 표현합니다.

한국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 신고 후 출국할 경우, 벌금이나 추가적인 법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0DYMUW4-ptQ

여기서 태국인이 유독 주목되는 이유는 불법 체류자 가운데 그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은 총 42만 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태국인은 약 14만 5천 명으로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위인 베트남(약 8만 명)보다 무려 7만 명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또 한국에 체류 중인 태국인은 약 18만 9천 명인데, 이 중 무려 10명중 7명, 약 72%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이 한국 법무부의 분석입니다.

태국인 외국인 전체 불법체류자 1위(35%)

불법체류 비율 10명중 7명(72%)

입국심사 강화로

한국관광 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방콕포스트는 태국인들이 서울을 비롯해 화성, 수원 등 여러 도시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유독 많은 이유로는 9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한 점, 한국과의 임금 격차, 비교적 낮은 문화 적응 장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 이후 무비자 입국 대상국을 상대로 사전 전자여행허가제도, 이른바 K-ETA를 시행했는데,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유독 많아지자 태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류 열풍 속에서도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은 가고 싶지만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이 확산됐습니다. 이어 입국 거부 사례가 늘면서 한국 여행 기피 현상은 물론, 반한 감정까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동남아 최대의 관광시장이었던 태국

코로나 이후 반토막

다른 국가 관광객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회복못해

코로나 이전 연간 50만 명 이상이 한국을 찾으며 동남아 최대 한국 관광시장으로 꼽히던 태국은 이후 몇년간 관광객 수가 반 토막 이하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다른 대부분 국가들의 한국 관광객 수가 크게 늘어난 것과 달리 태국은 아직도 관광시장의 약 60% 수준밖에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으로는 양국 임금 체계를 악용한 브로커들의 활동, 불법취업의 통로인 저가 여행상품의 범람, 불법 체류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한국인은 연간 180만 명 이상이 태국을 찾고 있으며, 양국 간 연간 인적 교류 규모가 200만 명을 넘은 지도 오래됐습니다.

입국문턱 낮추고

불법체류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으로

인적교류 회복, 확대 필요

한국과 태국은 1981년 90일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태국이 90일 무비자 협정을 맺은 첫 국가가 한국이었으며, 현재까지도 한국을 포함해 단 5개국만이 상호 9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60일에 불과합니다.

경제 규모가 비슷했던 시절 상호 이익을 위해 체결된 협정이지만, 태국이 6·25 전쟁 참전국이라는 특수한 관계도 작용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태국인 관광객의 입국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불법 체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해 인적 교류를 회복하고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입니다.<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