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정에 시민 반발… 시행 연기 가능성 커져

방콕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규제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히며 시행 연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오히려 반려동물 유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콕시 행정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마저 이어지고 있다.

차찻 방콕시장은 ‘방콕시 동물 사육 및 방사 통제 조례(B.E.2567·2024)’와 관련해 조례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방콕시의회에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를 반영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선제적·예방적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2026년 1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방콕시 내 반려견과 반려묘는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마이크로칩을 삽입해야 한다. 또한 주거 면적에 따라 사육 가능한 반려동물 수에도 상한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칩 비용 부담과 구청 방문에 따른 불편, 임대주택 거주자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이 문제로 떠오르며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물복지 자원봉사 단체와 시민사회 네트워크는 최근 찻찻 시장에게 공식 민원을 제출하고, 방콕시 동물관리 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들은 주거 면적을 기준으로 반려동물 수를 제한하는 방식이 부정확하며 동물 복지를 해칠 수 있고,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서면 동의 요건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반려동물 사육 포기나 유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이크로칩 비용과 안전성 문제로 저소득층이나 다수 반려동물 가구에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민사회는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할 경우 보호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그 결과 반려동물 유기와 유기동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찻찻 방콕시장은 시민들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방콕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 개선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방콕시는 우선 조례 시행 연기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내용 재검토와 시민 준비 기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식 수의사 팀을 지역사회와 다수 반려동물 가구에 파견해 무료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비용 부담과 접근성 문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프라웻 지역 동물관리센터 역시 기존의 ‘통제 시설’ 개념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편안하게 방문하고 입양할 수 있는 ‘집(Home)’ 형태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Traffy Fondue 애플리케이션과 방콕시 50개 구청 환경부서를 통해 시민들이 반려동물 정보를 신고하거나 선제적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 시민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에서, 방콕시 반려동물 규제가 어떤 수정안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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