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형사법원이 한 남성에게 징역 1,210년형을 선고해 화제가 됐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1천 년이 넘는 징역 판결이 나온 것일까요.

프라싯이라는 이 남성은 불법 금융 투자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속여 총 242건의 사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법원은 징역형과 함께 약 54억 원의 벌금도 부과했습니다.

태국 법원이 초장기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3년 5월에는 2,500여 명을 상대로 투자 사기극을 벌인 부부에게 각각 무려 1만 2,640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해, 싼 가격으로 일본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수백 명에게 돈을 받은 31세 여성은 징역 4,335년형을 받았습니다.

시푸드 메뉴 바우처를 판매한 뒤 실제로는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주문을 일방 취소한 식당 업주에게도 1,446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초장기 징역형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선량한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범죄 1건당 형량을 합산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천 년의 징역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자백할 경우 감형이 이뤄지며, 실제 집행은 최대 20년까지만 적용됩니다. 이번에 1,210년형을 선고받은 남성 역시 실질 형량은 806년 8개월로 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수백·수천 년의 징역형이 그대로 발표되는 것은 누적된 사회적 피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는 분석으로 이해됩니다.

한편 태국에는 무기징역과 실제로는 거의 집행되지 않지만 사형제도도 존재합니다. 2018년에는 강도 살인범 한건에 대해 10년 여만에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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