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모든 의료 진료에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태국 정부 부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태국 국가건강보장청(NHSO)은 의료·치과 클리닉, 약국, 물리치료 클리닉, 의료기술 클리닉, 태국 전통의학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신청을 대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해 신원 확인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관련 정보를 기한 내에 업데이트하지 않은 기관은 새 시스템 하에서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그동안 의료보험과 치료 과정에서 발생해 온 다수의 부정 사용 사례가 있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가족이나 지인의 국민 ID 번호 또는 보험 권리를 대신 사용해 약국·치과·물리치료 클리닉 등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다. 실제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서류나 ID 정보만으로 처방과 비용 청구가 이뤄지는 사례도 발생해 왔다.

이와 함께 실제 진료가 없었음에도 소규모 민간 클리닉이나 약국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유령 환자’ 사례와, 동일 환자가 진통제·만성질환 약·보조제 등을 단기간에 중복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가 결탁해 보험 급여를 대량 청구하거나, 취약계층·고령자의 ID 정보가 악용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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