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학계, 총선 앞두고 "국가 파산 위기" 경고… 전면적 개혁 촉구

오는 2월 8일 태국 총선을 앞두고 태국 학계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선포하며 정치권을 향해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1월 14일 전 국가반부패위원회 위원이자 랑싯 대학교 법과대학장인 위차 마하쿤(Vicha Mahakun)이 이끄는 '사회를 위한 학자들(Academics for Society)'은 성명을 통해 태국이 경제, 사회, 사법 체계 전반에 걸친 깊은 '구조적 침체'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 단체는 유권자들을 향해 태국의 장기적 발전에 적대적인 정당들에 대해 '투표 보이콧'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역량과 도덕적 용기를 갖춘 지도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태국이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failed-state)'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학자 그룹이 차기 정부에 제시한 4대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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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 경제 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다.

이들은 기득권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중소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 공동체로의 실질적인 권력 분산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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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법 체계와 그 안에 내재된 정경유착 및 후원 네트워크의 척결이다.

경찰, 검찰, 법원이 정치적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불투명한 자본과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불교 행정 구조를 개혁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른바 '가짜 승려'와 종교의 상업화를 근절해 대중의 신뢰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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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인구 고령화 및 환경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노동력 감소와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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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들은 미숙한 지도자나 '정치적 대리인'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직을 탐하는 이른바 '정치 어린애(political children)'나 지역 권력 집단과 연계된 인물들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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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총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들은 표심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푸어타이당은 슬로건을 '희망 2026'으로 재설정하며 민심 공략에 나섰고, 민주당은 반부패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현재 태국의 주요 선거 비용이나 관련 예산 규모를 고려할 때, 학계가 우려하는 경제적 여파는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일부 정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제시된 예산 규모는 약 1,000억 바트(4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원문:방콕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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