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치 핵심 3인방 사법 심판 앞두고 태국 뒤숭숭
태국 핵심 정치인 3인방이 같은 시기에 안갯속을 걷고 있다.
지난해 총선의 최다득표 정당인 피타 림짜른낫 전 전진당 대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타 타위신 현 총리다.
피타 전 대표의 전진당과 44명의 의원은 오는 6월 12일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최대 야당이 해산되고, 44명의 야당의원은 10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다.
탁신 전 총리는 오는 6월 18일 왕실모독혐의로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15년간 해외에 머물다 들어와 사면받은지 얼마 안됐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 형이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직권남용 혐의가 걸려 있다. 지난 5월 23일 헌법 재판소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명하라고 요구받았다. 뇌물주다 걸린 변호사를 장관으로 지명해 상원 44명이 ‘헌법윤리’ 위반이라며 탄핵청원을 했다. 헌법 재판관 9명 중 6명이 청원을 받아들였다. 탄핵심의 일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오죽하면 지난 군사정부의 부총리를 자문으로 영입하려다 당내 거센 반발에 부딪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돌파 전략을 마련하고 있을까?
우선 피타 전 총리는 초강공법을 택했다. 6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는 당을 해산할 권리가 없다고 맞섰다.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정당해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타 전 전진당 대표
전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일명 왕실모독법으로 불리는 형법 112조의 폐기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었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입헌군제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했다. 그런데 피타 전 대표는 청원자체가 불법이며 헌재가 이를 판단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태국 헌재는 전진당의 전신인 미래전진당을 비롯해 과거의 여러당의 해산을 명령하고 잉락, 사막 등 탁신계열 여러총리의 옷을 줄줄이 벗긴 전력이 있다.
피타 전 총리의 강공법은 아마도 국민의 지지와 인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현총리를 비롯 모든 인물들을 제치고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지지도는 높아도, 충성도가 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총선에서 최다 득표를 하고도 총리는 물론 국회의장도 배출하지 못했고, 지지파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정세를 뒤흔들어 놓지도 못했다.
탁신 전 총리는 ‘아니다’ 전략을 구사한다.
탁신 전 총리의 왕실모독혐의는 거의 10년이 다된 지난 2015년 5월 한국에서 한 말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를 개최했고, 이때 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전전하던 탁신 전 총리를 강사로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왕실을 비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5년 만에 해외에서 돌아와 국왕 사면을 받은 뒤 정치적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탁신 전 총리는 왕실모독 혐의로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9년전 한국 조선일보 포럼에서 한 말 때문이다. (사진: 더 네이션)
국왕과 거의 한 몸이라고 할 수 잇는 왕실 추밀원이 2014년 자신의 여동생이었던 잉락총리 정부가 물러나게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됐는데 탁신 전 총리는 태국 왕실이나 쿠데타관련 언급을 하지 안했다고 한사코 주장했다.
태국 검찰은 10년이나 묵혀뒀던 이 사안을 꺼집어내 조사를 시작했는데, 탁신 전 총리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미루다 오는 6월 18일로 출두날짜를 잡은 것이다.
탁신 전총리는 여러 언론을 통해 “왕실모독 그런 말 한적 없다. 별일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태국 군부 중심의 강경 보수세력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탁신 손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가장 궁지에 몰리고 기분도 안좋은 사람은 세타 타위신 총리다.
연립정당 덕에 어부지리로 총리가 됐고, 기업인답게 경제살리려고 수완나품 공항에도 자주 나가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태국인들은 영 못마땅해 하는 것 같다.
*세타 총리는 최근 국민지지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헌재에 탄핵청원이 제기되어 있다.
지난 5월말 여론조사에서 현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도 ‘동메달’도 못땄다. 피타 전 총리가 46.9%로 압도적 1위였고, 2위는 쁘라윳 전 총리로 17.7%, 3위는 패통탄 친나왓으로 10.5% 였다. 세타 총리는 8% 대.
하루전인 6월 9일 국가조사 기관인 NIDA라는 곳에서 9개월 간의 새정부 성과에 대한 설문을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정부의 성과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66%가 불만족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국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신뢰를 묻는 질문에는 70% 이상이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향후 2개월 동안 태국에는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인가?
태국인들은 43%가 세타 총리가 그대로 재임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하원이 해산되고 조기 선거가 있을 것이며 세타 전 총리는 해임될 것으로 대답한 사람도 각각 10%로 20%를 차지했다. 여기다 이런 저련 에상으로 세타총리의 교체를 예상하는 응답도 총 40%가 넘었다.
태국 정치의 핵심 3인방이 비도 많이 오는 안개 낀 6월을 어떻게 헤처나갈지 자못 궁금하다. 큰 변란이나 없으면 좋으련만-<by Harry>
흥미로운 태국정보 및 태국방문, 여행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