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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믿을 수없이 낮은 ‘어메이징’ 실업률

조회수 : 8117 2019.11.20

*태국 노점상(방콕포스트)

 

올해 태국의 실업률이 여전히 1% 미만에 머물 것 같다는 분석이다.

 

태국 노동부는 태국의 올해 실업률은 1% 대로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의 인력 감축에도 노동시장에서의 심각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2분기 실업자 수가 지난해 대비 3만 4천 명이 늘어 현재 37만 7천여 명으로 전체 노동인구 3천8백40만 명 대비,  약 1% 수준이라는 것이다. 태국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올해 실업자 중 13만 9천여 명은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반면 해고나 감축은 2만 5천여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의 실업률은 5년 만의 최저치라지만 3.1%다.  그 외 미국은 3.9%, 영국 4%, 이탈리아 10.6% 지만 태국은 2010년 0.62%를 기록한 뒤 2017년 0.69%. 2018년 0.67% 등 10년 가까이 1% 미만의 믿을 수 없이’ 낮은 실업률을 기록해 왔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7.3% ,  태국은 5.3%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태국 실업률에 대해 출산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데다 노동인구 중 64%가 거리 행상, 오토바이 운전사, 자영업 등 비공식 분야에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태국 노동인구의 45%가 서비스업에 종사하지만 4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실업률이 낮게 잡히는 이유의 하나로 해석된다.  가령 은행일을 그만두고, 고향에 내려가 하루 1시간씩 일을 하는 것도 통계는 취업인력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실질적으로 태국의 경우 ‘전업주부’가 거의 없고, 투잡도 많으며, 이직은 매우 빈번하다. 장기근무 시 적금과 같은 퇴직금도 아직까지는 노동법에서 강제하지 않고 있다.  직장을 들어오고 나가기가 부담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불법 해고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책임을 엄하게 묻고, 특히 외국기업의 경우 근거나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면 이유가 상식적으로 타당함에도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다. 

 

태국에서 외국인에게 불허되는 직업은 무려 총 39종이나 된다. 외국인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업종으로 유도하고, 태국의 전통 산업을 보호하고 일반 하급 노동력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 다 안되고, 가이드, 미용사는 물론 회계, 법률도 할 수 없다.  심지어 육체노동이나 매장 점원, 차량 운전사, 행상 노점 업도 외국인에게는 노동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만약 태국에서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한국인이 있다면 그 직업 본연이 일이 아닌 일반 관리 직원 등으로 편법 노동허가증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자국 노동력을  보호하는 태국에서 버젓한 직업을 인정받으며 살아가기가 의외로 쉽지 않단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