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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 외국인 압도적 1위는 태국인, 그 대책은?

조회수 : 964 2023.11.24


 

국인 여행객이 한국입국시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해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나섰다.

 

네이션 다수의 태국 언론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태국여행사협회에 여행사들이 한국으로의 불법노동자 송출을 허용하지 것을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과 돈므엉 국제공항에 특별 대책반을 편성해 불법노동자의 출국을 감시하고, 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과 라인 등에는 한국에서의 불법 노동을 유혹하는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인들의 까다로운 한국입국은 십수년된, 아주 오래된 화두지만 최근에는 SNS 더욱 뜨겁게 달궜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연예인들이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와 한국 이민국의 대응 등을 SNS 올려 1천만 이상이 이를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태국 SNS에는한국여행가지 말자 말까지 확산되고 있다. 과거 아시안 게임때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태국 방송사 기자가한국 가지 말라 보도를 것과 비슷하다.

 

파장이 확산되자 태국 세타 타위신 총리까지 나서 주시하겠다고 공언했고, 한국 외교 고위관계자가 태국을 찾아 대책을 협의하기도 했다.

 

러나 출입국 주무부서인 한국 법무부는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이며 주권행위라는 입장이다. 태국인에게 차별적인 입국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드러난 통계는 태국쪽 입장에서 보면 사실 할말을 잃게 한다.

 

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는 157천명 규모로 압도적인 1위이며 2위인 중국인에 비해 2.5배나 많다. 태국인 체류자의 78% 불법체류자란 집계도 있다.

 

국인의 한국 불법체류는 2가지에서 비롯된다.

 

2000 중반부터 시작돼 지금껏 꺼지지 않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태국인들의 한국 선호도와 친근감이 전에 없이 높아진 첫번째 원인이다. 태국인들에게 한국 곳곳은 가고 싶은 여행지다.

 

여기다 매우 달라진 양국의 임금체계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내외국인 구분없는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승은 태국인들의 한국행을 유혹하는 가장 원인이 것이다.

 

새정부는 올해말부터 주마다 다른 일일 최저임금을 최고 360(13,60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인데 이를 월급여로 환산하면 40만원 안팎. 한국의 최저월급이 201580원이므로 태국의 5배가 넘는다.

 

1981 한국과 태국은 상호 90일간 무비자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태국이 한국전쟁 참전국으로 한국과특수관계 유지한 이유로 해석되는데 태국 쪽에서 보면 90 무비자를 허용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칠레 5개국에 불과하다. 1981년에는 양국의 국력이 거의 대등하거나 한국이 앞서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코로나 기간 신설된 사전 입국허가제도인 K-ETA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한국에 90일간 체류할 있으니 태국인 입장에서 보면 3개월만 한국에서 일해도 태국에서 있는 돈의 15개월치를 있다. 3개월을 넘어 불법취업의 유혹을 떨쳐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에서의 불법 체류와 노동을 부추기는 상황은 태국에 한두가지가 아니다.

 

농업, 제조업 분야 노동력을 구하기 어려운 한국취업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넘친다. 이민국을 통과하면 일정한 대가를 받는 식이다.

 

올초에는 심지어 태국 프로축구 구단의 대표가 한국 취업을 알선하려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하기까지 했다. 지방 자치 단체에서 항공노선을 마련하고 도지사까지 나서 단체 팀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오지 않은 태국인이 태반이었다. 심지어 년전에는 고위층이라 잇는 태국북부의 공무원과 의사마저 한국에 불법 취업한 것으로 알려져 태국사회를 요동치게 했다

한국에서 합법적인 노동을 있는 산업인력은 연간 4,800여명. 하지만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특정 기술을 보유해야해 태국인들은 이를 통한 한국취업 기회는 사실 쉽지 않다고 여긴다.

 

저가 패키지를 송출하는 여행사가 불법노동 알선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안다. 이들 저가 여행사들은 여행객이 한국도착시 공항에서 몇명이 사라질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업계에도 파다하게 퍼져 있다. 그러기에 무조건 여행객 수만 많이 유치하려는 지자체나 관광기관의 전시행정은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양보다는 질이어야 이런 상황을 바꿀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실적 요구하는 문화 탓에 귀에는 이미 두꺼운 딱지가 앉았다. 태국 정부가 태국여행사협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당부한 것은 이런 맥락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농업지대인 태국 동북부 지역은 태국 마사지 인력 송출을 위한 브로커들이 판치고 있는데, 단속에 걸려도 5 뒤면 다시 한국을 있다고 믿고 있다. 이런 현지 정서를 감안하면 한국 출입국 법의 손질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인이 산업인력으로 가장 많이 취업하는 나라는 대만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전위기 이후인 2012 이후 일본은 태국인들 상대로 과감하게 무비자를 허용했다. 하지만 불법취업 문제가 한국만큼 불거져 나오지 않고 있다. 코로나 이전 태국인들은 일본을 한국의 2배가 넘는 100 이상이 찾았으며, 태국내일본 여행붐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태국에서는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모델을 한국으로 삼고 있다. 문화 콘텐츠의 장점을 관광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불법 노동자 단속 탓에한국 가지 말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우리의 전략부재라고 밖에 없는 셈이다. <By Harry>